[질문]-상속파산 한정승인 질문 드립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한정승인 후 상속파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조금 많은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산은 예금이랑 오래된 자동차가 한대 있고 아버지가 사셨든 집에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로톡인가 그곳을 통해서 변호사 상담도 받고 우리집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도 상담 받아 보았습니다.
모두 한정승인과 상속파산을 해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봐도 그렇구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아직 제가 학생 신분이라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한정승인과 상속파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면 될거 같은데 상속파산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상속파산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움좀 줄수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무실 비용은 권장소비자가 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알아보신 금액대는 아마도 상속재산파산까지 포함한 금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 1건의 비용으로는 너무 과한 금액으로 보이긴 합니다.
좀더 알아보시면 저렴한 비용의 사무실도 찾으실 수도 있느니 왠만하시면 혼자서 해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한정승인 대행비용(처분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도 실비포함(인지대,신문공고비용)하여 20만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절차의 한 방법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부친의 경우 굳이 상속재산파산을 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생님의 부친처럼 상속재산이 복작하지 않다면 임의 청산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 비용또한 매우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후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현재 작성하신 글의 내용으로 추정을 해봐도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할 정도의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상속재산파산 관련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