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질문: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한달 전에 돌아 가셨는데요.아버가 사업을 하셨을 때 어머니가 보증을 섰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섰는데 보증금액은 2억 5천정도 됩니다.
주변에 알아 보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변 친척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를 들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권리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상속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음 상속권자에게 넘어가 손자, 손녀, 혹은 형제자매 등에게 되물림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 이경우 주의 하실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하실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관할법원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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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
1. 청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2. 청구인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청구인 부의 기본증명서, 청구인 모의 기본증명서)
3. 청구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4. 청구인 부모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원 대체가능) 각1부(본인발급용)
(청구인 부의 인감증명서, 청구인 모의 인감증명서가 미성년 상속인 수만큼 각 1부가 필요함. 2명이면 각 2부 필요함)
5. 청구인 부모의 인감도장 각자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질문: [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얼마전에 저희 부친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최고서)을 보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데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최고서)을 꼭 보내야 하나요?
답변: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할 후속조치는 신문고와 내용증명(최고서)발송입니다.
1. 근거규정(민법 제1032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
상속한정승인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매일 발행되는 신문사)에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내용 ●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①한정승인의 사실과 ②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위 ②의 일정한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공고해태의 불이익(민법 제1038조)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인 입장에서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이를 고지할수 있겠지만 파악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최고서)을 보낼 수 없게 되어 신문공고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하라는 최고서를 보내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 및 각 채권 금액을 확인하고 물려받을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해 주기 위한 것이며 재산이 없어서 채무에 대하여 나누어줄 것이 없는 경우에도 신문공고를 한 후 이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을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한정승인과 내용증명(최고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이 없어 청산을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만 하고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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