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00.28.227.6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73.♡.83.27)
    손님 (69.♡.230.113)
    손님 (173.♡.83.11)
    손님 (69.♡.249.114)
    손님 (173.♡.83.115)
    손님 (173.♡.107.2)
    손님 (173.♡.83.21)
    손님 (173.♡.107.112)
    손님 (173.♡.83.23)
    손님 (173.♡.107.7)
    손님 (173.♡.70.2)
    손님 (173.♡.107.15)
    손님 (69.♡.249.116)
    손님 (69.♡.249.113)
    손님 (69.♡.230.3)
    손님 (173.♡.107.1)
    손님 (69.♡.249.115)
    손님 (69.♡.249.112)
    손님 (69.♡.230.116)
    손님 (69.♡.249.4)
    손님 (173.♡.83.114)
    손님 (173.♡.107.113)
    손님 (173.♡.107.11)
    손님 (69.♡.230.10)
    손님 (69.♡.230.2)
    손님 (173.♡.107.116)
    손님 (52.♡.144.170)
    손님 (173.♡.83.10)
    손님 (173.♡.70.113)
    손님 (69.♡.249.13)
    손님 (69.♡.249.10)
    손님 (69.♡.249.22)
    손님 (69.♡.230.4)
    손님 (69.♡.230.5)
    손님 (173.♡.107.19)
    손님 (173.♡.87.8)
    손님 (173.♡.87.115)
    손님 (69.♡.249.5)
    손님 (173.♡.83.5)
    손님 (173.♡.83.15)
    손님 (173.♡.83.3)
    손님 (52.♡.144.175)
    손님 (69.♡.230.9)
    손님 (173.♡.70.1)
    손님 (173.♡.107.6)
    손님 (69.♡.249.17)
    손님 (173.♡.83.18)
    손님 (69.♡.249.7)
    손님 (173.♡.83.17)
    손님 (173.♡.83.113)
    손님 (173.♡.83.22)
    손님 (173.♡.70.4)
    손님 (173.♡.83.116)
    손님 (173.♡.107.8)
    손님 (173.♡.83.12)
    손님 (173.♡.107.20)
    손님 (173.♡.107.16)
    손님 (173.♡.83.25)
    손님 (69.♡.230.14)
    손님 (69.♡.249.18)
    손님 (69.♡.230.15)
    손님 (52.♡.144.20)
    손님 (173.♡.127.5)
    손님 (69.♡.249.21)
    손님 (69.♡.230.11)
    손님 (173.♡.107.115)
    손님 (173.♡.83.7)
    손님 (173.♡.107.14)
    손님 (173.♡.107.21)
    손님 (69.♡.230.12)
    손님 (173.♡.87.19)
    손님 (69.♡.230.8)
    손님 (69.♡.249.15)
    손님 (100.♡.227.63)
    손님 (173.♡.83.28)
    손님 (173.♡.107.9)
    손님 (69.♡.249.6)
    손님 (173.♡.83.4)
    손님 (173.♡.87.18)
    손님 (173.♡.107.10)
    손님 (69.♡.230.6)
    손님 (173.♡.87.13)
    손님 (173.♡.83.9)
    손님 (69.♡.230.13)
    손님 (173.♡.127.24)
    손님 (173.♡.83.26)
    손님 (173.♡.69.113)
    손님 (69.♡.249.20)
    손님 (69.♡.230.114)
    손님 (1.♡.247.50)
    손님 (173.♡.87.17)
    손님 (69.♡.230.7)
    손님 (39.♡.123.36)
    손님 (173.♡.107.114)
    손님 (173.♡.87.16)
    손님 (173.♡.70.112)
    손님 (121.♡.227.158)
    손님 (69.♡.249.14)
    손님 (173.♡.87.14)
    손님 (173.♡.107.3)
    손님 (40.♡.167.243)
    손님 (69.♡.249.12)
    손님 (173.♡.83.24)
    손님 (173.♡.69.112)
    손님 (173.♡.107.5)
    손님 (69.♡.249.16)
    손님 (69.♡.249.9)
    손님 (69.♡.249.2)
    손님 (173.♡.83.13)
    손님 (173.♡.83.29)
    손님 (69.♡.230.16)
    손님 (173.♡.69.124)
    손님 (173.♡.69.1)
    손님 (173.♡.83.8)
    손님 (173.♡.83.19)
    손님 (173.♡.83.112)
    손님 (173.♡.70.3)
    손님 (173.♡.87.1)
    손님 (69.♡.230.115)
    손님 (173.♡.83.20)
    손님 (173.♡.83.16)
    손님 (69.♡.249.126)
    손님 (69.♡.249.1)
    손님 (69.♡.230.112)
    손님 (173.♡.127.18)
    손님 (173.♡.107.12)
    손님 (69.♡.249.8)
    손님 (173.♡.107.13)
    손님 (69.♡.230.1)
    손님 (173.♡.87.21)
    손님 (173.♡.87.6)
    손님 (173.♡.87.4)
    손님 (69.♡.249.23)
    손님 (173.♡.70.114)
    손님 (173.♡.83.30)
    손님 (173.♡.87.11)
    손님 (69.♡.249.24)
    손님 (34.♡.82.76)
    손님 (173.♡.87.113)
    손님 (69.♡.249.19)
    손님 (69.♡.249.3)
    손님 (173.♡.83.126)
    손님 (173.♡.87.2)
    손님 (173.♡.83.6)
    접속자 154명 (M:0 / G:154)
    [한정승인]-[부당변제]-한정승인시 부당변제의 책임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3-19 | 조회:1,33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부당변제]-한정승인시 부당변제의 책임 


    질문 : [부당변제]-한정승인시 부당변제의 책임 

    한정승인은 하였는데, 특별히 공고나 최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최고기간을 몰라서 알게 된 채권자에게 변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난 후 몰랐던 채권자들이 갑자기 찾아와 채무변제할 것을 요구하는데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자가 공고 또는 최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최고기간중에 배당변제, 변제기간 만료 전 채무변제 등에 대햐여는 규정을 위반하여 어느 특정의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그 손해는 한정승인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청산절차로 인해 이미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법률기사-이
    [상속포기]-대법 "부모
    [군인연금]-유부남과 평
    [상속분쟁]-"왜 아들만
    [판례]-대법 “단순상속
    [사망보험금]-사례-사망
    [상속포기]-법원 "손주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686 어제방문자: 1,048 최대방문자: 13,821 전체방문자: 3,789,691 전체회원수: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