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236.65.6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07.♡.13.132)
    손님 (3.♡.65.63)
    손님 (157.♡.39.86)
    손님 (207.♡.13.65)
    손님 (114.♡.146.88)
    손님 (117.♡.103.186)
    손님 (103.♡.167.10)
    손님 (209.♡.55.26)
    손님 (93.♡.228.205)
    손님 (114.♡.139.133)
    손님 (207.♡.13.60)
    손님 (116.♡.95.22)
    접속자 22명 (M:0 / G:22)
    [한정승인]-[질문]-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2-04-13 | 조회:88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질문]-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 모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안내문이 도착 했습니다.
    물론 진료 받은 사람은 저히 어머님이시구요.
    한전승인은 모두 끝난 상황인데 환급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부담환급금 빼도 누구는 괜찮다고 하고 누구는 그럼 큰일난다고 하고....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은 상속재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피상속인(모친)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모친)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함으로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수리 받은 법원에 한정승인심판경정 신청을 하여 상속재산 금전채권에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추가 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더한 적극재산이 상속비용을 초과한다면 청산절차도 고려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공단-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jpg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본인부담초과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본인부담초과금]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최고관리자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
    [상속분쟁]-법률기사-이
    [상속분쟁]-죽은남편 상
    [군인연금]-유부남과 평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상속분쟁]-10억대 유산
    [상속기사]-(머니시크릿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21 어제방문자: 136 최대방문자: 1,132 전체방문자: 3,411,215 전체회원수: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