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접속자

최신글

전체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71.93)

손님 (54.♡.32.123)

손님 (40.♡.167.243)

손님 (52.♡.13.143)

손님 (3.♡.82.72)

손님 (61.♡.93.166)

손님 (44.♡.120.22)

손님 (52.♡.105.244)

손님 (3.♡.170.186)

손님 (66.♡.73.193)

손님 (52.♡.37.237)

손님 (3.♡.45.252)

손님 (18.♡.112.101)

손님 (52.♡.144.18)

손님 (40.♡.167.69)

손님 (3.♡.214.24)

손님 (52.♡.144.203)

손님 (40.♡.167.150)

손님 (107.♡.255.194)

손님 (35.♡.141.42)

손님 (23.♡.59.87)

손님 (100.♡.63.24)

손님 (52.♡.238.8)

손님 (54.♡.155.69)

손님 (52.♡.4.213)

손님 (52.♡.156.186)

손님 (18.♡.24.66)

손님 (44.♡.116.149)

손님 (44.♡.180.179)

손님 (3.♡.12.254)

손님 (44.♡.115.232)

손님 (52.♡.142.41)

손님 (3.♡.215.92)

손님 (18.♡.251.19)

손님 (23.♡.179.120)

손님 (98.♡.8.142)

손님 (3.♡.193.38)

손님 (98.♡.72.38)

손님 (98.♡.70.201)

손님 (44.♡.37.41)

손님 (66.♡.73.194)

손님 (57.♡.2.1)

손님 (44.♡.19.8)

손님 (52.♡.174.139)

손님 (52.♡.81.148)

손님 (34.♡.237.236)

손님 (34.♡.239.240)

손님 (3.♡.80.71)

손님 (20.♡.133.175)

손님 (3.♡.139.36)

손님 (54.♡.7.119)

손님 (100.♡.155.89)

손님 (52.♡.155.215)

손님 (52.♡.138.176)

손님 (52.♡.157.90)

손님 (34.♡.181.240)

손님 (98.♡.184.80)

손님 (3.♡.95.193)

손님 (54.♡.152.179)

손님 (52.♡.52.82)

손님 (40.♡.167.43)

손님 (3.♡.164.203)

손님 (34.♡.219.155)

손님 (44.♡.131.50)

손님 (44.♡.118.6)

손님 (54.♡.126.86)

손님 (18.♡.136.187)

접속자 77명 (M:0 / G:77)

[상속재산분할]-[유족급여]-산재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7-19 \| 조회:4,01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족급여]-산재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질문 : [유족급여]-산재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겟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재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급여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상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유족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