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접속자

최신글

전체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8.♡.222.47)

손님 (207.♡.13.126)

손님 (40.♡.167.68)

손님 (47.♡.39.179)

손님 (3.♡.110.119)

손님 (18.♡.107.90)

손님 (18.♡.51.117)

손님 (3.♡.19.251)

손님 (18.♡.98.71)

손님 (3.♡.144.197)

손님 (13.♡.137.218)

손님 (3.♡.158.148)

손님 (47.♡.127.60)

손님 (3.♡.110.169)

손님 (18.♡.53.5)

손님 (18.♡.159.10)

손님 (3.♡.29.89)

손님 (47.♡.30.216)

손님 (3.♡.210.17)

손님 (13.♡.82.167)

손님 (18.♡.39.74)

손님 (157.♡.39.61)

손님 (47.♡.39.130)

손님 (18.♡.95.38)

손님 (18.♡.187.121)

손님 (18.♡.180.76)

손님 (3.♡.199.162)

손님 (40.♡.167.22)

손님 (47.♡.28.86)

손님 (18.♡.55.14)

손님 (3.♡.69.143)

손님 (13.♡.100.42)

손님 (3.♡.45.92)

손님 (18.♡.165.246)

손님 (3.♡.100.34)

손님 (47.♡.61.163)

손님 (13.♡.60.192)

손님 (207.♡.13.130)

손님 (3.♡.219.217)

손님 (17.♡.19.179)

손님 (18.♡.111.24)

손님 (47.♡.61.172)

손님 (3.♡.193.158)

손님 (3.♡.216.174)

손님 (3.♡.156.140)

손님 (18.♡.108.11)

손님 (47.♡.31.29)

손님 (18.♡.137.164)

손님 (3.♡.8.42)

접속자 59명 (M:0 / G:59)

[유류분]-[상속분쟁]-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6-10 \| 조회:1,82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분쟁]-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

질문 :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설】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제 1항)는 친족간의 분쟁으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사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사소송법이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을 가사사건에서 제외하였고,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평가할 감정인의 선임만을 떼어 명시적으로 가사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은 성질상 민사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