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229.142.9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142.91)
    손님 (157.♡.39.120)
    손님 (207.♡.13.120)
    손님 (121.♡.80.253)
    손님 (210.♡.79.253)
    손님 (40.♡.167.40)
    손님 (207.♡.13.57)
    접속자 17명 (M:0 / G:17)
    [상속기타]-[가사]-친생자-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도 친생자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3 | 조회:1,16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가사]-친생자-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도 친생자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질문: [가사]-친생자-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도 친생자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답변:

    모자관계는 출산을 통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되었건 인공수정에 의해 임신이 되었건
    산모와 태어난 자녀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설령, 인공수정이 임부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모자관계는 성립합니다.

    이는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비록 자신의 의사에 기한 임신이 아니지만 출산을 하면 태어난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자관계는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경우와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 한 경우라도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844조에 의한 친생자추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7.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설사 아내가 의사와 짜고 남편에게 불임검사를 받게 하여 불임검사 시 채취한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한 경우와 같이 남편이 인공수정 사실을 몰랐더라도 남편의 정자에 의해 인공수정이 실시된 이상 혈연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친자관계가 되므로 남편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며 친생부인을 할 수 없고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버지로서 부양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는 자연적으로 임신되어 태어난 자와 가족법상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기타 권리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공수정에는 부(남편)의 동의 없이 행해진 정자채취는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채취된 정자를 부의 의사에 반하여 인공수정에 사용한 행위 역시 부에게 부여된 정자의 사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인격권의 일종임)을 침해한 것이 되어 부는 의사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한편, 제3자의 정자를 기증 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불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정자로는 인공수정도 할 수 없어 정자은행에서 제3자의 정자를 기증 받아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는

    ① 제3자의 정자에 의해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 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태어난 자는 사정에 따라 친생자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父)는 친생부인의 소 내지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정자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의 정자에 의해 인공수정 한 사실을 입증하여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 승소하여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법적으로 친부가 아니라 계부가 되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부의 친자로 기재된 것을 모의 혼인외의 자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공수정자는 정자제공자인 생부에 의해 인지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있고,
    인지신고가 없다면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럴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게 됩니다.

    ② 부가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나중에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며 이와 관련하여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낳은 아들에게 양육한 아버지가 이혼 후에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는 없고 하급심법원에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2. 11.19. 선고 2002드단53028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가족관계]-형제·자매
    [방계혈족]-"4촌 이내
    [상속재산]-관련기사-국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
    [소유권이전등기]-사례-
    [사망보험금]-사례-사망
    [상속기사]-(머니시크릿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92 어제방문자: 185 최대방문자: 1,132 전체방문자: 3,340,287 전체회원수: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