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사해행위]-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접속아이피 : 13.59.122.162

|

|

|

자료실 Home.

한정승인 FAQ

한정승인 자료실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40.♡.167.78)

손님 (52.♡.168.56)

손님 (52.♡.130.13)

손님 (3.♡.200.211)

손님 (157.♡.39.13)

손님 (18.♡.226.105)

손님 (207.♡.13.155)

손님 (3.♡.89.24)

손님 (3.♡.82.23)

손님 (3.♡.150.89)

손님 (3.♡.204.208)

손님 (3.♡.240.142)

손님 (3.♡.238.70)

손님 (18.♡.208.117)

손님 (3.♡.72.78)

손님 (3.♡.16.254)

손님 (13.♡.100.42)

손님 (3.♡.184.90)

손님 (3.♡.83.150)

손님 (13.♡.231.155)

손님 (3.♡.70.203)

손님 (18.♡.22.169)

손님 (3.♡.181.52)

손님 (18.♡.239.46)

손님 (3.♡.33.41)

손님 (182.♡.237.62)

손님 (3.♡.198.173)

손님 (207.♡.13.54)

손님 (3.♡.191.169)

손님 (52.♡.144.209)

손님 (18.♡.190.167)

손님 (18.♡.217.134)

손님 (3.♡.174.55)

접속자 43명 (M:0 / G:43)

[상속재산분할]-[사해행위]-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7-12 \| 조회:2,61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사해행위]-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질문: [사해행위]-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5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소식 1/3

[소유권이전등기]-사례-

[가족관계]-형제·자매

[상속분쟁]-故 황정순씨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판례]-대법원 "배우자

[판례]-대법 “단순상속

[상속분쟁]-"왜 아들만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1,251명 어제방문자: 1,535명 최대방문자: 13,821명 전체방문자: 3,737,812명 전체회원수: 85명

[066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사업자 : 214-88-30493
다정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 광고책임자 : 변호사 장현선 | lawheart1004@gmail.com | 개인정보취급방침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