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접속자

최신글

전체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7.♡.194.237)

손님 (3.♡.161.228)

손님 (3.♡.82.202)

손님 (217.♡.194.228)

손님 (217.♡.194.232)

손님 (47.♡.110.157)

손님 (211.♡.198.5)

손님 (217.♡.194.227)

손님 (40.♡.167.65)

손님 (3.♡.13.132)

손님 (18.♡.85.58)

손님 (217.♡.194.233)

손님 (217.♡.194.238)

손님 (217.♡.194.225)

손님 (154.♡.249.207)

손님 (217.♡.194.224)

손님 (18.♡.117.247)

손님 (3.♡.70.230)

손님 (217.♡.194.231)

손님 (52.♡.144.25)

손님 (52.♡.144.188)

손님 (18.♡.180.252)

손님 (3.♡.70.60)

손님 (1.♡.165.178)

손님 (18.♡.161.79)

손님 (3.♡.17.230)

손님 (217.♡.194.234)

손님 (18.♡.15.228)

손님 (3.♡.54.242)

손님 (18.♡.140.111)

손님 (18.♡.116.102)

손님 (3.♡.13.157)

손님 (217.♡.194.239)

손님 (18.♡.148.39)

손님 (3.♡.112.155)

손님 (217.♡.194.229)

손님 (3.♡.178.217)

손님 (3.♡.214.56)

접속자 48명 (M:0 / G:48)

[상속재산분할]-[사해행위]-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7-12 \| 조회:2,62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사해행위]-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질문: [사해행위]-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