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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지식]-[상속포기 계약]-사전 상속포기 계약의 효력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08 | 조회: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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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계약]-사전 상속포기 계약의 효력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11-24 17:01:46 한정승인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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