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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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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5  
    no.5 [한정승인]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최고관리자 | 2022-01-06 12:28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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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상속기타]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최고관리자 | 2017-09-29 16:59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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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상속기타]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
    최고관리자 | 2017-05-23 17:00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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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상속포기]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
    다정도우미 | 2013-10-31 15:18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두1041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피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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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상속기타]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최고관리자 | 2013-07-18 16:16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대법, "상속인 고유재산, 납세의무 승계 상속재산 해당 안 돼"   남편의 사망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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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사례-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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