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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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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관련 한정승인 새소식을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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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정렬방법 : 등록일순 조회순 전체게시물 23

no.23 [상속포기]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

최고관리자 |

2023-03-23 19:25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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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 [한정승인]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최고관리자 |

2022-01-06 12:28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

6566

no.21 [상속기타]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

최고관리자 |

2020-06-03 13:23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862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

9813

no.20 [상속기타]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최고관리자 |

2017-09-29 16:59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

9840

no.19 [상속기타] [상속분쟁]-법률기사-이맹희, 상속소송 항소 포기 검토

최고관리자 |

2013-03-25 18:13

[상속분쟁]-법률기사-이맹희, 상속소송 항소 포기 검토 항소시한 나흘 남아…"마지막에야 결론"삼성家 상속 분쟁 일단락되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삼성가의 상속 분쟁이 1심 재판으로 마무리…

10535

no.18 [상속기타]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

최고관리자 |

2017-06-26 14:38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

10785

no.17 [상속기타]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

최고관리자 |

2017-05-23 17:00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11506

no.16 [상속기타] [상속분쟁]-故 황정순씨의 상속분쟁 기사-故 황정순 유언장 공개 … "재산 …

최고관리자 |

2015-01-29 19:49

[상속분쟁]-故 황정순씨의 상속분쟁 기사-故 황정순 유언장 공개 … "재산 한 푼도 상속 안 해" 故 황정순 자녀들의 계속되는 유산 상속 분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지난달 타 방송을 통해 공개된 황정순…

11516

no.15 [상속기타] [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최고관리자 |

2015-10-05 14:29

[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많다.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삼성, 롯데를 비홋한 재벌가 사람들이 가족,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

11585

no.14 [상속포기] [상속포기]-대법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이라…

최고관리자 |

2015-06-04 14:33

[상속포기]-대법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이라는 사례 "상속포기 신청 기간 기산일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조부모 중 한 사람…

11679

no.13 [상속기타] [상속분쟁]-“유산 더 내놔” 할머니·삼촌 협박한 20대

최고관리자 |

2013-05-03 11:58

[상속분쟁]-“유산 더 내놔” 할머니·삼촌 협박한 20대 “돈 안주면 상속 당시 탈세 고발하겠다, 집에 불 지르겠다” 전화·편지 등 60여차례… 주식으로 재산 날린 父가 시켜 생활비와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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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 [상속기타]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최고관리자 |

2015-12-02 14:22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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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 [상속기타]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전사무장 |

2014-01-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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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상속기타] [상속분쟁]-10억대 유산 상속은 누구에게?

최고관리자 |

2013-05-21 12:37

[상속분쟁]-10억대 유산 상속은 누구에게? 둘째아들 한푼도 못받아 - 검거된후 형량 묻기도- 재산노린 범행에 무게- 우매한 패륜아로 낙인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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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상속포기]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최고관리자 |

2015-10-07 14:26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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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유산상속비

[판례]-대법 “단순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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