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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  
    no.8 [상속기타]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
    최고관리자 | 2017-05-23 17:00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11449
    no.7 [상속기타] [상속분쟁]-故 황정순씨의 상속분쟁 기사-故 황정순 유언장 공개 … "재산 …
    최고관리자 | 2015-01-29 19:49
    [상속분쟁]-故 황정순씨의 상속분쟁 기사-故 황정순 유언장 공개 … "재산 한 푼도 상속 안 해" 故 황정순 자녀들의 계속되는 유산 상속 분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지난달 타 방송을 통해 공개된 황정순…
    		11441
    no.6 [상속기타]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
    최고관리자 | 2017-06-26 14:38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
    		10717
    no.5 [상속기타] [상속분쟁]-법률기사-이맹희, 상속소송 항소 포기 검토
    최고관리자 | 2013-03-25 18:13
    [상속분쟁]-법률기사-이맹희, 상속소송 항소 포기 검토   항소시한 나흘 남아…"마지막에야 결론"삼성家 상속 분쟁 일단락되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삼성가의 상속 분쟁이 1심 재판으로 마무리…
    		10492
    no.4 [상속기타]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최고관리자 | 2017-09-29 16:59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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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상속기타]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
    최고관리자 | 2020-06-03 13:23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862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
    		9747
    no.2 [한정승인]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최고관리자 | 2022-01-06 12:28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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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상속포기]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
    최고관리자 | 2023-03-23 19:25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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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계혈족]-"4촌 이내
    [상속재산]-관련기사-국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판례] "'교사에
    [가족관계]-형제·자매
    [상속분쟁]-故 황정순씨
    [상속분쟁]-법률기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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