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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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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13  
    no.13 [상속포기]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
    최고관리자 | 2023-03-23 19:25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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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한정승인]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최고관리자 | 2022-01-06 12:28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
    		3231
    no.11 [상속기타]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
    최고관리자 | 2020-06-03 13:23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862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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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상속기타]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
    최고관리자 | 2017-05-23 17:00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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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한정승인]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최고관리자 | 2017-02-04 18:06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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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상속기타]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최고관리자 | 2016-07-15 13:18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
    		9488
    no.7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
    윤대리 | 2016-03-14 12:37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유산(토지) 일부를 증여키로 약정했지만,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
    		9453
    no.6 [상속기타]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최고관리자 | 2015-12-02 14:22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
    		8388
    no.5 [상속포기]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최고관리자 | 2015-10-07 14:26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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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상속기타]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전사무장 | 2014-01-22 14:37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입력 : 2014-01-15 10:56   한국 국민의 평균 상속 재산은 1억원이 안되…
    		9027
    no.3 [상속기타]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최고관리자 | 2013-07-18 16:16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대법, "상속인 고유재산, 납세의무 승계 상속재산 해당 안 돼"   남편의 사망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어서…
    		9444
    no.2 [상속기타] [상속분쟁]-유산상속비율-‘장남 상속’ 옛말… “유산은 골고루”
    최고관리자 | 2013-05-21 12:49
    [상속분쟁]-유산상속비율-‘장남 상속’ 옛말… “유산은 골고루”   “죽기전 적당한 시기에 재산을 모든 자식에게 고루 나눠 줄 것.” 50대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재산 상속 방법이다. 앞으로 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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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상속기타] [상속분쟁]-“유산 더 내놔” 할머니·삼촌 협박한 20대
    최고관리자 | 2013-05-03 11:58
    [상속분쟁]-“유산 더 내놔” 할머니·삼촌 협박한 20대  “돈 안주면 상속 당시 탈세 고발하겠다, 집에 불 지르겠다” 전화·편지 등 60여차례… 주식으로 재산 날린 父가 시켜   생활비와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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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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