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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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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관련 한정승인 새소식을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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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 [상속기타]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최고관리자 |

2016-07-15 13:18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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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

윤대리 |

2016-03-14 12:37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유산(토지) 일부를 증여키로 약정했지만,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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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 [상속기타]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최근법원판결…

lawyer_jj |

2015-03-05 11:53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최근법원판결동향 (이미지 출처 : 법률신문) 상속재산 분할 때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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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 [상속기타]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최고관리자 |

2013-07-18 16:16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대법, "상속인 고유재산, 납세의무 승계 상속재산 해당 안 돼" 남편의 사망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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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 [한정승인]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최고관리자 |

2017-02-04 18:06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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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 [상속기타] [상속분쟁]-"왜 아들만 집 사주나 … 내 상속분 달라" 딸들의 반란-유산 소…

다정도우미 |

2013-06-10 12:14

[상속분쟁]-"왜 아들만 집 사주나 … 내 상속분 달라" 딸들의 반란-유산 소송 10년 새 10배 … 원고 절반이 딸 "왜 아들만 집 사주나 … 내 상속분 달라" 딸들의 반란[중앙일보] 입력 2013.05.14 00:07 / 수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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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 [상속포기]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

다정도우미 |

2013-10-31 15:18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두1041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피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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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8 [상속기타] [상속분쟁]-유산상속비율-‘장남 상속’ 옛말… “유산은 골고루”

최고관리자 |

2013-05-21 12:49

[상속분쟁]-유산상속비율-‘장남 상속’ 옛말… “유산은 골고루” “죽기전 적당한 시기에 재산을 모든 자식에게 고루 나눠 줄 것.” 50대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재산 상속 방법이다. 앞으로 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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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故 황정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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