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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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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  
    no.2 [상속기타]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
    최고관리자 | 2020-06-03 13:23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862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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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상속기타]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최고관리자 | 2017-09-29 16:59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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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0 [상속기타]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
    최고관리자 | 2017-06-26 14:38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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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상속기타]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
    최고관리자 | 2017-05-23 17:00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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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한정승인]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최고관리자 | 2017-02-04 18:06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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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상속기타]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최고관리자 | 2016-07-15 13:18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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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
    윤대리 | 2016-03-14 12:37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유산(토지) 일부를 증여키로 약정했지만,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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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상속기타]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최고관리자 | 2015-12-02 14:22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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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상속포기]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최고관리자 | 2015-10-07 14:26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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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상속기타] [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최고관리자 | 2015-10-05 14:29
    [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많다.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삼성, 롯데를 비홋한 재벌가 사람들이 가족,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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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상속포기] [상속포기]-대법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이라…
    최고관리자 | 2015-06-04 14:33
    [상속포기]-대법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이라는 사례 "상속포기 신청 기간 기산일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조부모 중 한 사람…
    		3721
    no.-9 [상속기타]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최근법원판결…
    lawyer_jj | 2015-03-05 11:53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최근법원판결동향 (이미지 출처 : 법률신문) 상속재산 분할 때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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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상속기타] [상속분쟁]-故 황정순씨의 상속분쟁 기사-故 황정순 유언장 공개 … "재산 …
    최고관리자 | 2015-01-29 19:49
    [상속분쟁]-故 황정순씨의 상속분쟁 기사-故 황정순 유언장 공개 … "재산 한 푼도 상속 안 해" 故 황정순 자녀들의 계속되는 유산 상속 분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지난달 타 방송을 통해 공개된 황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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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상속기타]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전사무장 | 2014-01-22 14:37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입력 : 2014-01-15 10:56   한국 국민의 평균 상속 재산은 1억원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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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상속포기]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
    다정도우미 | 2013-10-31 15:18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두1041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피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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