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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 10개의 리스트, 1,126개의 게시글, 91/113 페이지)
 한정승인 자료실에서의 검색결과  [이혼]-혼인무효-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새창]
[이혼]-혼인무효-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제목: 혼인무효와 자녀질문: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자녀는「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
2011-08-08 12:21:06 다정1
[상속]-상속재산-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계약이 효과가 있나요? [새창]
[상속]-상속재산-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계약이 효과가 있나요?제 목 : 상속포기계약
질 문 :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 설 : 유류분…
2011-08-08 11:43:14 전사무장
[상속]-상속재산처분-공동상속재산을 처분 할수 있나요? [새창]
[상속]-상속재산처분-공동상속재산을 처분 할수 있나요?
제 목 : 공동상속재산의 처분질 문 :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하여 공동으로 등기하였는데, 처분할 수 있나요?답 변 :
자신의 지분(1/2)내에서라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해 설 :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엔 …
2011-08-08 11:24:35 전사무장
[상속]-상속재산-상속재산에 부의금도 포함하나요? [새창]
[상속]-상속재산-상속재산에 부의금도 포함하나요?질문: 상속재산에 부의금도 포함하나요?답변:
우리 대법원판례는 부의금 중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은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취득하게 된다고 합니다.해 설 :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집…
2011-08-08 11:22:51 전사무장
[상속]-상속시점-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 [새창]
[상속]-상속시점-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질문: 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
답변: 상속의 시작이 불가능합니다.해 설 :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부재자가 장기간 그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2011-08-08 11:21:02 전사무장
[상속]-상속세-상속세가 부과대지 않는 상속재산은 어떤것이 있나요? [새창]
[상속]-상속세-상속세가 부과대지 않는 상속재산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답변:
다음의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②법정요건을 갖추어 종교, 자선, 학…
2011-08-08 11:19:22 전사무장
[상속]-상속재산-상속세 과세대상은 어떤것이 있나요? [새창]
[상속]-상속재산-상속세 과세대상은 어떤것이 있나요?질문: 상속세 과세대상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상속인의 수나 재산의 분배 내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금전…
2011-08-08 11:10:34 전사무장
[상속]-상속세-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새창]
[상속]-상속세-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질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2011-08-08 11:07:00 전사무장
[이혼]-위자료-이혼 하면서 위자료 받고 싶은데요? [새창]
[이혼]-위자료-이혼 하면서 위자료 받고 싶은데요?질문: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답변:
위자료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입니다.
민법 제751조, 제752조는 타인에 의해 정신적인 손해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혼…
2011-08-06 23:19:02 다정1
[상속]-양도-상속분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새창]
[상속]-양도-상속분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제 목 : 상속분의 양도가 가능한가
질 문 :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아직 상속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 상속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이라도 상속인은 자신…
2011-08-06 22:46:36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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