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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새창]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
2024-04-11 11:05:25   다정법률상담소

[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 [새창]
[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 [공2021상,687] ●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
2024-03-04 12:09:25   다정법률상담소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 [새창]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각공2018상,339]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
2022-04-12 16:47:06   최고관리자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새창]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2013다48852 대여금 (라) 상고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
2015-09-30 14:04:50   최고관리자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상속 과정에서 최종 상속인이 누군지 즉시 알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상속인이 된 것을 정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4-11-12 11:09:10   lawyer_jj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새창]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3748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
2014-09-26 14:17:35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2013-06-05 14:30:10   lawheart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새창]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변제기일로부터 상사채권의 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므로 대출시 이에 보증을 선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이에 따라 소멸한다. □ 사건명 : 대여금청구 □ …
2011-11-03 17:26:51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새창]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개월내에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4-11-12 13:47:26   lawheart

[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새창]
[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이미 상속을 받은 뒤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또 다른 채무를 상속받게 됐다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B…
2014-10-17 14:10:29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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