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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는 판례 [새창]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는 판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본소), 2022다254161(반소) 판결 [구상금, 보험금] [공2022하,2318] 망인(가해자)의 운전 과실로 동승자들(피해자)까지 모두 사망하자, 동승자들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
2024-02-25 15:38:57   다정법률상담소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새창]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고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은 장례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장례비용입니다. 그런데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므로, 고인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는 …
2020-04-16 16:04:34   최고관리자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새창]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공2003.12.15.(192),2346] --------------------------------…
2014-11-21 10:55:55   lawyer_jj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새창]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공2003.1…
2012-11-13 12:30:27   법무법인다정

이용후기에서의 검색결과
감사합니다. 1년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5개월 만에 모든일이 정리가 되었네요. 아무리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지만 늦은 밤 대구까지 오시고 처음부터 넘 고마웠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는데 계부는 자꾸만 다그치지...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과 사무장님계서 알아서 계부 만나서 상속재산 정리해 주시지^^ 보험사 손해사정인 만나 사고처리 모두 해 주시지...^^ 그것도 과실률 0프로 정리 해 [새창]
감사합니다. 1년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5개월 만에 모든일이 정리가 되었네요. 아무리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지만 늦은 밤 대구까지 오시고 처음부터 넘 고마웠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는데 계부는 자꾸만 다그치지...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과 사무장님…
2014-10-28 14:40:21   밀크티

안녕하세요~여긴 후기쓰는곳이 특이하네요. 게시판에 쓰려고 했는데 채팅창 처럼 신기하게 되어있네요. 9월 추석연휴때 우연히 다정한 법률상담소를 알게 되었고, 긴급전화로 전사무장님과 간단한 상담 후 의뢰하게 되었었어요. 추석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긴박하여 문자드렸는데 바로 연락주시고, 긴 통화,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하더라구요. 유선상이지만 너무 믿음이 가고,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에 신뢰가 팍팍 갔어요. 만나뵈니 생각했던것보다 더욱 더 포근하고, 자상 [새창]
안녕하세요~여긴 후기쓰는곳이 특이하네요. 게시판에 쓰려고 했는데 채팅창 처럼 신기하게 되어있네요. 9월 추석연휴때 우연히 다정한 법률상담소를 알게 되었고, 긴급전화로 전사무장님과 간단한 상담 후 의뢰하게 되었었어요. 추석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긴박하여 문자드렸는데 바로 연락주시고, 긴 통화, 자세한 설…
2014-01-21 18:28:24   대구 귀요미맘

한정승인 상담실에서의 검색결과
한정승인, 자동차처리문제 [새창]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사망일: 24.2.20 고인이 단독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대물)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수 있어 전손처리 안내를 받았으며 "잔존물 매각 및 보험금 지급동의서" 제출 요청받았습니다. - 차량은 사고당시 렉카차가…
2024-04-23 11:15:50   일상찾기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21년 10월 13일 한정승인심판을 받은후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한도초과금이 발생했다고 통지가 여러번 왔습니다. 초과금을 받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04-21 18:02:12   양의숙

한정승인/상속포기 경정신청 문의드립니다 [새창]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을, 동생은 상속포기를 진행하였고 수리되었습니다. 알고있는 채무는 금융사 1곳 채권 600만원이있고 개인에게 물어줘야할 손해배당금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 모름) 아버지가 월세집에 사시다가 화재로 돌아가셨는데 집이 거의 소실되어 임대인이 손해배…
2024-04-13 14:06:58   손예원

문의드립니다. [새창]
수고 많으십니다. 한정승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월 30일에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투병중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는 약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다른분과 사실혼 관계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지내오셨습니다. 이틀 전 장례를 마치고 한정승인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알아보던 중에 몇 가지 문의점이 있어 …
2024-04-05 15:45:13   장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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