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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 7개의 리스트, 211개의 게시글, 8/22 페이지)
 한정승인 자료실에서의 검색결과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새창]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
2013-09-04 12:12:30 다정도우미
[상속지식]-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새창]
[상속지식]-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2013-07-12 11:10:16 다정지기
[상속분쟁]-생명보험에서 인정사망 및 실종의 인정기준 [새창]
[상속분쟁]-생명보험에서 인정사망 및 실종의 인정기준
□ 요약
生死不明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자를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하는 家庭法院의 宣告. □ 법조항(민법)
제 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
2013-04-08 05:28:56 다정도우미
[상속지식]-알기쉬운 상속법-재산상속에 관한 지식 [새창]
[상속지식]-알기쉬운 상속법-재산상속에 관한 지식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간에 협…
2012-11-13 14:29:50 법무법인다정
[상속지식]-행정절차-사망자 발생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절차 [새창]
[상속지식]-행정절차-사망자 발생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절차
1. 사망신고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지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에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 호주 사망 시에는 호주 승계자가 신고, …
2012-09-24 13:56:12 법무법인다정
[상속]-채무-상속지식-빚도 상속이 됩니다!! 해결책은??? [새창]
[상속]-채무-상속지식-빚도 상속이 됩니다!! 해결책은???■ 빚도 상속이 됩니다!! 해결책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2012-02-14 14:07:58 lawheart
[코멘트] [상속순위]-사망보험금-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였을 때 상속순위 [새창]
★ 통상적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 미지정일 경우 대부분 상속재산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사망보험금 청구소송 진행시 꼭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았어도 수익자 지정 추정으로 판단 되어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고 고유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2-01-05 18:48:52 다정1
[상속순위]-사망보험금-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였을 때 상속순위 [새창]
[상속순위]-보험금-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였을 때 상속순위사망시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사망시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였음에도 수익자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지정된 사망시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에 누가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
2012-01-05 18:33:3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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