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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새창]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고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은 장례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장례비용입니다. 그런데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므로, 고인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는 …
2020-04-16 16:04:34   최고관리자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새창]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3748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
2014-09-26 14:17:35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새창]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나.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
2012-09-21 14:56:43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판시사항】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2011-10-05 16:33:21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서울고법 67나2494 손해배상 [새창]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서울고법 67나2494 손해배상 [서울고법 1968.9.27, 67나249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1호의 규…
2015-02-25 12:27:52   박주임

[청구이의]-판례-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갑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인 병의 아파트에 위 손해배상소송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안에서, 비록 병이 위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 후에 한정승인을 하고 판결확정 후 자신의 상속분만큼 변제공탁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가 아닌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 내로 줄일 뿐이므로 병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다만 을의 [새창]
[청구이의]-판례-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갑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인 병의 아파트에 위 손해배상소송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안에서, 비록 병이 위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 후에 한정승인을 하고 판결확정 후 자…
2015-02-24 16:48:16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새창]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공2003.12.15.(192),2346] --------------------------------…
2014-11-21 10:55:55   lawyer_jj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새창]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민법」제1026조제3호의 ‘고의로…
2014-10-15 11:49:11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는 판례-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5751 구상금(하급번원) [새창]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는 판례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5751 구상금(하급번원) [판결요지] A양의 부모들은 당시 법률에 관해 문외한으로서 부친 사망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따라 자기 딸에 대한 상속포기…
2014-08-27 16:52:50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새창]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공2003.1…
2012-11-13 12:30:2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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