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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 10개의 리스트, 406개의 게시글, 31/41 페이지)
 한정승인 자료실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상속인-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새창]
[상속]-상속인-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됩니까?질문: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됩니까?답변:
이는 '상속인의 부존재'에 해당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에게 주어지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이처럼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상속인의 부존…
2011-08-15 17:54:25 법무법인다정
[상속]-상속포기-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새창]
[상속]-상속포기-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질문: ① 저는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나 최근 아버지께서 논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② 형은 아버지 생전에 매달 저에게 아버지의 생활비로 5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2011-08-15 15:13:14 다정지기
[사실혼]-위자료-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새창]
[사실혼]-위자료-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답변』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
2011-08-10 15:51:34 다정1
[유족순위]-사실혼-교직원연금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새창]
[유족순위]-사실혼-교직원연금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교직원연금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① 저는 1년 전 甲과 결혼한 후 결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주택 등의 처리문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상은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2011-08-09 16:29:32 전사무장
[이혼]-사실혼-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청구방법 [새창]
[이혼]-사실혼-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청구방법질문『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청구방법』 ① 저는 10년 전 甲男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면서 같이 협력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는데 모두 甲명의로 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甲과의 사이에 자녀도 없…
2011-08-09 16:25:16 전사무장
[이혼]-외국인-사실혼-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새창]
[이혼]-외국인-사실혼-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질문:『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① 저는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자 A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1년 동안 동거하면서 A의 중국가족에게는 3,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A는 집을 …
2011-08-09 16:22:28 전사무장
[이혼]-사실혼-증여-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새창]
[이혼]-사실혼-증여-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답변:『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① 저는 주위 사람의 소개로 노인 甲을 만나 그를 간병하면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② 甲의 처는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가족으로는 외아들과 딸이 있는데, 외아들은 미국유학 후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살고 있…
2011-08-09 16:17:50 전사무장
[이혼]-혼인무효-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 [새창]
[이혼]-혼인무효-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질문『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 ① 저는 A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저의 호적에 협의이혼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호적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
2011-08-09 16:15:17 전사무장
[상속]-상속재산-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계약이 효과가 있나요? [새창]
[상속]-상속재산-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계약이 효과가 있나요?제 목 : 상속포기계약
질 문 :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 설 : 유류분…
2011-08-08 11:43:14 전사무장
[상속]-상속시점-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 [새창]
[상속]-상속시점-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질문: 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
답변: 상속의 시작이 불가능합니다.해 설 :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부재자가 장기간 그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2011-08-08 11:21:02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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