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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새창]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
2012-11-13 12:28:07   법무법인다정

[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새창]
[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
2012-11-13 12:25:43   lawheart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례 [새창]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여금등】 [공2004.4.15.(200),622] 【판시사항】 [1]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2012-10-15 17:29:15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새창]
[상속]-사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쓰고, 그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
2011-07-31 22:15:33   법무법인다정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새창]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05브85 상속한정승인 청구인, 항고인 1. 김○○ 2. 박○○ 3. 박○○ 4. 박○○ 5. 박○○ 6. 박○○ 7. 박○○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상 속 인 망 ○○…
2011-07-04 23:51:14   법무법인다정

이용후기에서의 검색결과
어제 상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해서 상담 받았던 사람입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친절하게 전화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이것때문에 며칠동안 잠도 못잤거든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저의 걱정거리가 모두 해결 되었습니… [새창]
어제 상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해서 상담 받았던 사람입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친절하게 전화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이것때문에 며칠동안 잠도 못잤거든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저의 걱정거리가 모두 해결 되었습니…
2017-11-06 14:58:58   JUNGttang

감사합니다. 오늘 한정승인결정문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신문공고된 자료도 왔구요. 어머니 채무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분 알게 된 것 같아 너무 좋네요. 밥먹으로 가기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몇자 적어 봅니다. ^^ [새창]
감사합니다. 오늘 한정승인결정문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신문공고된 자료도 왔구요. 어머니 채무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분 알게 된 것 같아 너무 좋네요. 밥먹으로 가기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몇자 적어 봅니다. ^^
2014-09-17 11:48:03   강상철

감사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결정문 받았습니다. 방금전 사무실로 결정문이랑, 인감도장이랑, 신문공고 낸거랑 같이 등기로 왔습니다. 전화드려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나 지금 근무중인 관계로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남깁니다. 처음에 아버지 채무로 인해 월급이 압류 되었을때는 정말이지 앞이 캄캄해서 어찌할줄 몰랐는데... 실례인거 알았지만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상담전화를 안드릴 수가 없었고... 잠자다가 전화 받으신것 같은데... 그래서 [새창]
감사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결정문 받았습니다. 방금전 사무실로 결정문이랑, 인감도장이랑, 신문공고 낸거랑 같이 등기로 왔습니다. 전화드려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나 지금 근무중인 관계로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남깁니다. 처음에 아버지 채무로 인해 월급이 압류 되었을때는 정말이지 앞이 캄캄해서 어찌할…
2013-11-11 17:35:18   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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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자동차처리문제 [새창]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사망일: 24.2.20 고인이 단독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대물)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수 있어 전손처리 안내를 받았으며 "잔존물 매각 및 보험금 지급동의서" 제출 요청받았습니다. - 차량은 사고당시 렉카차가…
2024-04-23 11:15:50   일상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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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13일 한정승인심판을 받은후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한도초과금이 발생했다고 통지가 여러번 왔습니다. 초과금을 받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04-21 18:02:12   양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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