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臾댁젣 臾몄꽌

한정승인 상담실 ( 464건 상담완료 )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이○우

10:40

한정승인, 자동차처리문제

일○찾기

04-23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양○숙

04-21

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아○성

04-19

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이○순

04-18

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김○환

04-15

한정승인/상속포기 경정신청 문의…

손○원

04-13

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오○영

04-12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박○열

04-11

통합검색 Home.

인기검색어

	한정승인
	상속포기
	경우
	5
	4
	신고
	1
	대한	1
	3	3
	필요	2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40.♡.167.255)

손님 (40.♡.167.78)

손님 (52.♡.144.236)

손님 (52.♡.144.188)

손님 (3.♡.72.78)

손님 (40.♡.167.22)

손님 (3.♡.159.224)

손님 (3.♡.9.115)

손님 (52.♡.144.222)

손님 (13.♡.39.23)

손님 (106.♡.231.84)

손님 (18.♡.149.242)

손님 (18.♡.0.53)

손님 (18.♡.22.169)

손님 (52.♡.144.209)

손님 (110.♡.154.209)

손님 (110.♡.154.210)

손님 (40.♡.167.50)

접속자 28명 (M:0 / G:28)

▶ 통합검색

한정승인 > 통합검색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검색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의 모든 자료가 검색이 가능한 페이지 입니다.
필요하신 정보를 찾고자 하실경우 통합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OR AND

인기 검색어 :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6개의 게시글, 1/1 페이지)
전체게시판 검색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6)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새창]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민법 제1026조에 제 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나,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
2024-04-23 12:29:10   다정법률상담소

[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새창]
[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06.3.15.(246),428] ●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
2024-03-12 07:12:14   다정법률상담소

[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 [새창]
[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 [공2021상,687] ●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
2024-03-04 12:09:25   다정법률상담소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새창]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판시사항 [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
2022-04-12 16:33:15   최고관리자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새창]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3748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
2014-09-26 14:17:35   법무법인다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새창]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
2012-11-13 12:28:07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