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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실혼-증여-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새창]
        [이혼]-사실혼-증여-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답변:『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① 저는 주위 사람의 소개로 노인 甲을 만나 그를 간병하면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② 甲의 처는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가족으로는 외아들과 딸이 있는데, 외아들은 미국유학 후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살고 있…
        2011-08-09 16:17:50   전사무장

        [이혼]-혼인무효-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 [새창]
        [이혼]-혼인무효-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질문『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 ① 저는 A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저의 호적에 협의이혼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호적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
        2011-08-09 16:15:17   전사무장

        [상속]-유언-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새창]
        [상속]-유언-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제목: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자서하는 것이 절…
        2011-08-08 14:41:08   다정1

        [상속]-상속대상-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새창]
        [상속]-상속대상-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질문: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살아서 출생한 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태아란 사람으로 출생하기 이전의 생명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
        2011-08-08 14:03:33   법무법인다정


        [이혼]-혼인무효-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새창]
        [이혼]-혼인무효-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제목: 혼인무효와 자녀질문: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자녀는「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
        2011-08-08 12:21:06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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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재산-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계약이 효과가 있나요?제 목 : 상속포기계약 질 문 :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 설 : 유류분…
        2011-08-08 11:43:14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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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재산처분-공동상속재산을 처분 할수 있나요? 제 목 : 공동상속재산의 처분질 문 :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하여 공동으로 등기하였는데, 처분할 수 있나요?답 변 :  자신의 지분(1/2)내에서라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해 설 :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엔 …
        2011-08-08 11:24:35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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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재산-상속재산에 부의금도 포함하나요?질문: 상속재산에 부의금도 포함하나요?답변:  우리 대법원판례는 부의금 중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은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취득하게 된다고 합니다.해 설 :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집…
        2011-08-08 11:22:51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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