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새창]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개월내에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4-11-12 13:47:26 lawheart
[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새창] [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이미 상속을 받은 뒤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또 다른 채무를 상속받게 됐다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B… 2014-10-17 14:10:29 윤대리
[한정승인효력]-사례-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한정승인신고의 효력-광주고법 2005나 4962 [새창] [한정승인효력]-사례-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한정승인신고의 효력-광주고법 2005나 4962
한정승인의 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도 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나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일지라도 상속재산 여부가 불명확한 상속인들 명의의 재산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 2014-09-30 10:49:46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사례-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하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사례-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하다는 사례
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
인천지법 "딸에게 채무상속된다는 사실 부모가 알고도 방치했다고 볼 수 없어"
부친의 '빚더미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30대 가장이 문제… 2014-09-22 15:04:15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