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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자료실에서의 검색결과
[법률지식]-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새창]
[법률지식]-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질 문 : 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2011-07-30 13:15:27   lawheart

[채권]-돈을 빌린 사람이 죽은 경우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새창]
[채권]-돈을 빌린 사람이 죽은 경우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질 문 : 돈을 빌린 사람이 죽은 경우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답 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단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재산상속인은 자신에…
2011-07-27 15:27:54   lawheart

[상속]-생명보험금-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새창]
[상속]-생명보험금-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보험금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수익자가 지정된 특정인인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험…
2011-07-23 15:00:39   법무법인다정

[상속]-이혼-이혼판결선고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 및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새창]
[상속]-이혼-이혼판결선고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 및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질문:제 동생은 3년전 중국 동포(조선족)와 혼인을 하였는데, 제수는 한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 6개월만에 집을 나가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제 동생은 제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1년…
2011-07-12 00:16:09   전팀장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새창]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
2024-04-11 11:05:25   다정법률상담소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항고로 구제될 수 없다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새창]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항고로 구제될 수 없다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 결정요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
2024-03-11 11:58:36   다정법률상담소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는 판례 [새창]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는 판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본소), 2022다254161(반소) 판결 [구상금, 보험금] [공2022하,2318] 망인(가해자)의 운전 과실로 동승자들(피해자)까지 모두 사망하자, 동승자들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
2024-02-25 15:38:57   다정법률상담소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 [새창]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각공2018상,339]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
2022-04-12 16:47:06   최고관리자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새창]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
2022-04-07 11:32:39   최고관리자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새창]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2013다48852 대여금 (라) 상고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
2015-09-30 14:04:50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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