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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FAQ
[한정승인] [한정승인 재산목록]-한정승인시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최고관리자 2017-12-10 14:46:44
조회수 : 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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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재산목록]-한정승인시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질문 : [한정승인 재산목록]-한정승인시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무런 재산이 없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한정승인 할 때 상속재산목록이란 것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나중에라도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나면 그때마다 또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 [한정승인 재산목록]-한정승인시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무런 재산이 없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한정승인 할 때 상속재산목록이란 것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나중에라도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나면 그때마다 또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남은 재산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은 재산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며,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추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게될 경우 상속재산목록은 경정(내용을 바꾸거나 고침)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는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고, 추후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받은 한정승인의 효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목록 작성관련 안내
2. 상속재산 목록 작성방법
○ 적극재산
○ 소극재산(채무)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극재산 :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 상속재산목록 작성관련 안내
1.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속인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등).
2. 상속재산 목록 작성방법
○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구분하여 기재함
○ 적극재산
- 부동산 및 유체동산의 경우 그 가액(통상 거래되는 가격)을 기재함.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금전채권은 채무자, 채권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되,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 등 채권 구분상 필요한 때에는 발생일 등 구분 가능한 사항을 비고란에 기재함
- ‘유체동산 등’란에는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회원권, 특허권, 유가증권, 보석, 악기 등)을 빠짐없이 기재함
○ 소극재산(채무)
- 채무는 채권자,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함
-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유사한 채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와 같이 구분할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음(조세, 카드대금 등)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 소명자료 제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극재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시가에 관한 소명자료
소극재산 :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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