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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도우미 | 2013-10-30 16: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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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포기-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질문: [인지청구]-포기-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자연친자관계는 천륜이고, 포기를 인정한다면 혼인외 자의 불이익으로 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도 인지청구권을 신분관계상의 권리이자 일신전속권이라 하며 모가 한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본인인 자에게 미칠수 없으며, 생모가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졌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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