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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자료실
[상속기타] [상속분쟁]-부친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lawheart 2013-04-21 03:17:14
조회수 :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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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상속분쟁]-부친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 [상속분쟁]-부친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나이가 70정도로 살아있습니다. 어머니와 약 20년전 법적으로 이혼했고 자식들과는 가끔 연락을 하며 살아왔습니다.친권자는 어머니로 하였고 저 포함 자식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업실패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은빚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은 하지 않았고 그대로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재혼은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돈 문제로 자식들과 말다툼을 하고 얼마 전 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다른 문제는없지만 만약 아버지가 사망할 시 자식들이 사망사실을 모르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처리를 못 하게 되어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까봐 처리 방법을 알아놓으려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사망시, 사망시부터 3개월내에 상속절차를 완료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망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 것인지, 사망사실은 어떻게 통보가 되어 알게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남동생이 한명 있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남동생이 상속을 하게되고 제 아이가 또 상속을 하게 될텐데 아예 제가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문제를 없애버리는게 낳을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으로 저희 친할아버지가 2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아파트에 본인명의 전세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친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상태구요. 이 경우 전세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외아들이고 형제나 남매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받는다면 할아버지의 전세권은 명의라던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아버지가 전세권이 있는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별도로 혼자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사망시, 사망시부터 3개월내에 상속절차를 완료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망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 것인지, 사망사실은 어떻게 통보가 되어 알게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남동생이 한명 있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남동생이 상속을 하게되고 제 아이가 또 상속을 하게 될텐데 아예 제가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문제를 없애버리는게 낳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망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부의 사체가 발견될 경우 경찰에 신고접수되었을 경우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으로 저희 친할아버지가 2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아파트에 본인명의 전세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친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상태구요. 이 경우 전세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외아들이고 형제나 남매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받는다면 할아버지의 전세권은 명의라던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아버지가 전세권이 있는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별도로 혼자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답변:
전기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귀하의 부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상속인임을 입증하여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전기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귀하의 부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상속인임을 입증하여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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