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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자료실
[상속기타] [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lawheart 2016-11-29 16:49:48
조회수 : 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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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 : [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의 범위나 순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회사의 내규 등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내지 63조에서 그 기준이 정해 지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금의 규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급권자가 그 고유의 권리로 사망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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