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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기여분이유-유류분반환청구시에 기여분을 이유로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lawheart | 2013-04-23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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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기여분이유-유류분반환청구시에 기여분을 이유로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기여분이유-유류분반환청구시에 기여분을 이유로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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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시에 기여분을 이유로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 이러한 자의 상속분을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일방은 기여분이 있음을 이유로 유류분 금액 결정시 참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까요?

판례는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시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판례 1.

【결정요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 제1013조 제2항 , 제1014조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는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기여분】

관련판례 2.

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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