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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자료실
[상속재산분할] [사망보험금]-상속재산-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lawheart 2011-11-20 12:59:51
조회수 : 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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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상속재산-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질문: [사망보험금]-상속재산-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은 그 성질상 손해보험계약과 인보험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인보험계약”이라는 것은 보험자(이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라 함)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수익자(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에게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상법 제730조) 또는 “상해보험계약”(상법 제737조)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보험계약은 최초 보험계약당시에는 물론 보험의 성격상 보험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서 사정변경 및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739조).
그리고 상법 제639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음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후자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정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그런데 위와 같이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또는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상해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보험금의 수령이 결국 피보험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속과 유사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과연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많은 부채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에 앞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어 왔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생명보험계약 또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피보험자 겸 보험계약자 본인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효력에도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다65755호 판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한정승인심판청구시에도 상속재산의 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령하게 된 사망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데 사용치 않아도 되는 등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하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는지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아니면 지정된 보험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당시의 상속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상해보험계약의 경우)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당시의 상속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물론이고 단지 ‘상속인’이라고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지정된 경우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지정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호 판결), 더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호 판결), 따라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비록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고유재산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2.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지정한 경우는, “제3자”의 고유재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발생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에 의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제3자의 고유재산임은 논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 경우 보험수익자인 제3자가 보험사고발생 전에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다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만약 보험계약자가 이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수익자(제3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므로(상법 제733조 제3항), 이 경우의 보험금청구권도 보험수익자(제3자)의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3. 보험수익자로 “보험계약자” 자신을 지정하고 피보험자로 “제3자”를 지정한 경우에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고유재산
보험계약자가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됩니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호 판결).
4. 보험수익자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자신을 지정한 경우(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상속하고 상속인들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하게 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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