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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자료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남편과 별거중에 발생한 시아버지의 상속재산,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법무법인서울 2011-08-16 11:08:29
조회수 :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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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남편과 별거중에 발생한 시아버지의 상속재산,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질문: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5년째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받은 거액의 유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질문: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5년째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받은 거액의 유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답변: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결과,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처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 증식에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이후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인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이후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인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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