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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자료실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할머니 재산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법무법인다정 2013-04-21 03:21:03
조회수 : 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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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할머니 재산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상속분쟁]-할머니 재산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태는 사람도 못알보고 거의 혼수상태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십니다. 저희할머니가 재산이 좀 있으신데 유언장도 안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몇년 동안 저희 어머니(할머니의 며느리 가족관계는 아버지와 고모한분 계심)가 병수발을 하다가 최근 몇개월전 부터 고모가 하신다고 해서 할머니의 경제권(신용카드및은행카드)을가지고 가셨습니다. 그전에는 호적에도 없었는데 1년전인가 할머니 병세가 악화되면서 재산상속을 못 받을까봐 아버지 몰래 할머니 딸로 호적에 올렸구요.지금은 생전 할머니 병간호도 안하다가 위독하게 되니까 자기가 병 수발 한답시고 신용카드 및은행카드 전부 가져가서 고모부 자동차사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차리고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혼수 상태라 그런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병원비 외에 쓸수 없게 제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 중 아버지 몰래 할머니 딸로 호적에 올렸다는 부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께서 더 알아보신다면 이에 대하여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경제권을 고모가 행사한다고 하셨는데, 그 경위가 어떠한 지를 모르기때문에 이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면
고모는 성인이고 할머니가 고모에게 경제권을 맡기셨다면 고모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경제권을 고모가 행사한다고 하셨는데, 그 경위가 어떠한 지를 모르기때문에 이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면
고모는 성인이고 할머니가 고모에게 경제권을 맡기셨다면 고모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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