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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타] [상속재산분할]-미성년자-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7-12 1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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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미성년자-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상속재산분할]-미성년자-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利害)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追認)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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