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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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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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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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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례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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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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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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