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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담실
[민사분쟁] 한정승인관련 문의
임영환 2025-12-24 09:00:02
조회수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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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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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님이 저번주 12월 15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법인이 있는데요, 확인해보니 법인에 채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 8억 정도
처음에는 이 법인 채무는 개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1.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를 납부하며 대출받은 4억이 있습니다. 이 채무는 유족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아버지께서 법인통장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은게 법인통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법인 회계처리상 현재 투자금은 아버지 가수금(회사로부터 받을 권리라 들었습니다.)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한정승인을 받게 되면 이 투자자에게도 변제해줘야되는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정황상 차용증이나, 문서로 남아있는건 없는거 같습니다.)
3. 그리고 회사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가수금은 법인통장에 아버님 명의로 들어온 것은 아버님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임원이 투자한 금액은 임원이 법인 외 사람이 투자한건 법인 채무로 장부 정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법인계좌 출처를보고 소명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회사는 망하기 직전이라 받을수 없는 채권입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가 유족입장에서 한정승인 받을 때 영향을 끼칠수 있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인성명 : 임영환
＊작 성 시 간 : 2025-12-24 09:00:02
＊휴대폰번호 : 01♡-♡♡♡♡-♡♡♡♡
[민사분쟁] 한정승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물어볼데가 없어 여기에라도 문의 드립니다.저희 아버님이 저번주 12월 15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법인이 있는데요, 확인해보니 법인에 채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 8억 정도
처음에는 이 법인 채무는 개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1.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를 납부하며 대출받은 4억이 있습니다. 이 채무는 유족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아버지께서 법인통장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은게 법인통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법인 회계처리상 현재 투자금은 아버지 가수금(회사로부터 받을 권리라 들었습니다.)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한정승인을 받게 되면 이 투자자에게도 변제해줘야되는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정황상 차용증이나, 문서로 남아있는건 없는거 같습니다.)
3. 그리고 회사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가수금은 법인통장에 아버님 명의로 들어온 것은 아버님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임원이 투자한 금액은 임원이 법인 외 사람이 투자한건 법인 채무로 장부 정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법인계좌 출처를보고 소명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회사는 망하기 직전이라 받을수 없는 채권입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가 유족입장에서 한정승인 받을 때 영향을 끼칠수 있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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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다정법률상담소 | 25-12-24 10:07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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