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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새소식
[상속기타]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최고관리자 2017-06-26 14: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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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여)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01년 소방관 B씨와 결혼했다가 2010년 이혼했지만 A씨는 이혼 후에도 암 투병을 하던 B씨가 지방의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2014년 4월 전까지 같은 곳에 주소를 뒀다.
이후 B씨가 2016년 6월 30일 사망하자 A씨는 공단에 유족연금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는 B씨가 사망 당시 부양하던 대상이 아니라 유족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며 "A씨는 B씨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해당한다"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 함께 사진을 찍었고 장례식에도 미망인으로 돼 있다"며 "A씨의 딸과 지인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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