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로 인해서 많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파산을 선택하시는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에 자동차나 중장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실무적으로 상속재산파산 재단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파산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정법률상담소 | 25-01-08 21:20 |댓글달기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에 자동차나 중장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실무적으로 상속재산파산 재단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파산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정법률상담소 | 25-01-08 21:20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