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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한정승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3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1)	04-16	2486
32	상속포기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09-30	3510
31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	02-25	3871
30	한정승인	[청구이의]-판례-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	02-24	2585
29	한정승인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	11-21	3575
28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11-12	3223
27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	11-12	3436
26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	11-12	3831
25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	11-12	3444
24	한정승인	[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10-17	2956
23	한정승인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 (1)	10-15	3825
22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사례-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한정승인신고의 효력-광주…	09-30	3137
21	상속포기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	09-26	3321
20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 …	09-22	2848
19	한정승인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	08-27	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