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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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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한정승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0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	01-20	401
19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1)	04-16	664
18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	02-25	2602
17	한정승인	[청구이의]-판례-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	02-24	1785
16	한정승인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	11-21	2356
15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11-12	2590
14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	11-12	2674
13	한정승인	[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10-17	2392
12	한정승인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 (1)	10-15	2954
11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사례-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한정승인신고의 효력-광주…	09-30	2363
10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 …	09-22	2086
9	한정승인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	08-27	2311
8	한정승인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03-20	2230
7	한정승인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판례-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	08-27	3071
6	한정승인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	11-13	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