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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한정승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3	한정승인	[상속]-사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	07-31	2298
32	한정승인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07-04	2448
31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1)	04-16	2480
30	한정승인	[청구이의]-판례-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	02-24	2580
29	한정승인	[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	11-13	2771
28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 …	09-22	2845
27	한정승인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03-20	2863
26	상속포기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	10-05	2901
25	한정승인	[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10-17	2952
24	상속포기	[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	10-09	3022
23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11-03	3049
22	한정승인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	11-13	3087
21	상속포기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	09-21	3131
20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사례-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한정승인신고의 효력-광주…	09-30	3132
19	한정승인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	10-15	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