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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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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한정승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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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2	한정승인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	11-13	3507
41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	11-12	3471
40	한정승인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판례-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	08-27	3422
39	한정승인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 (1)	10-15	3392
38	상속포기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	01-31	3348
37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	02-02	3214
36	상속포기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	11-03	3204
35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	02-25	3155
34	상속포기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	07-06	3148
33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10-16	3040
32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	11-12	3024
31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	11-12	2981
30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11-12	2947
29	상속포기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09-30	2918
28	한정승인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	11-21	2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