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새창]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중 한정승인수리 심판결정에 대해서 오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서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무에 관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2014-03-20 12:35:13 법무법인다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판례-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새창]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판례-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집26(1)행017,공1978.4.1.(581) 10643]
판시사항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재판요지
… 2013-08-27 13:22:36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새창] [상속]-사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쓰고, 그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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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새창]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05브85 상속한정승인 청구인, 항고인 1. 김○○ 2. 박○○ 3. 박○○ 4. 박○○ 5. 박○○ 6. 박○○ 7. 박○○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상 속 인 망 ○○… 2011-07-04 23:51:14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