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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새창]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2001-05-13
2012-10-16 16:52:20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새창]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나.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
2012-09-21 14:56:43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판례-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전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새창]
[상속포기]-판례-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전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인천지법 2003. 4. 29. 자 2003브1 결정：확정【상속포기】[하집2003-1,94]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
2012-02-02 22:50:20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라는 사례 [새창]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라는 사례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없어' "손자는 상속인이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 상속포기하면 돼" 할아버지가 남긴 빚을 아버지가 상속포기하면서 손자의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
2012-01-31 11:22:51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2011-11-03 17:10:03   다정1

[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없다" 사례 [새창]
[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없다" 사례법을 몰라 조부모가 진 빚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않은 손자·손녀의 경우 빚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997년 1월 8700여만원의 빚을 진 아버지 B씨가 숨진 뒤 1개월쯤 지나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
2011-10-09 10:47:39   lawheart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판시사항】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2011-10-05 16:33:21   법무법인다정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고 손자녀는 빼 놓은 경우 뒤늦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새창]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고 손자녀는 빼 놓은 경우 뒤늦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
2011-07-06 16:23:45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서울고법 67나2494 손해배상 [새창]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서울고법 67나2494 손해배상 [서울고법 1968.9.27, 67나249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1호의 규…
2015-02-25 12:27:52   박주임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父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아들 상속 방치했다고 볼수 없어" "한정승인 신고기간, 실제 상속사실 안 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할…
2014-11-12 11:06:24   lawyer_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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