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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자료실에서의 검색결과
[상속비율]-1960년 이전 상속비율 [새창]
[상속비율]-1960년 이전 상속비율 1. 1960년대 이전의 상속분 ○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바(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됨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즉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2015-03-07 20:59:26   법무법인다정

[상속지식]-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9;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9;의 의미 [새창]
[상속지식]-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1.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
2012-02-02 22:52:36   법무법인다정

[분묘 등의 승계]-1991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으며, 부친 명의로 된 농지가 있는데 제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입니다. 제가 장남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시골에 사는 동생이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농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새창]
[분묘 등의 승계]-1991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으며, 부친 명의로 된 농지가 있는데 제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입니다. 제가 장남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시골에 사는 동생이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농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질문 : [분묘 등의 승계]-1991년에 부친께…
2016-05-31 15:41:43   lawheart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새창]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버지께서 1988년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저와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저는 결혼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
2014-09-25 15:38:59   법무법인다정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범위-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창]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범위-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범위-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07-03 12:57:15   법무법인다정

[상속분]-개정이후-1990. 1. 13. 개정된 민법 시행 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새창]
[상속분]-개정이후-1990. 1. 13. 개정된 민법 시행 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질문: [상속분]-개정이후-1990. 1. 13. 개정된 민법 시행 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저의 남편은 최근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로 있다가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출가한 딸 그리…
2012-04-16 17:01:30   lawheart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판례]-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새창]
[판례]-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공2024상,345]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2024-10-01 17:22:10   다정법률상담소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새창]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민법 제1026조에 제 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나,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
2024-04-23 12:29:10   다정법률상담소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새창]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
2024-04-11 11:05:25   다정법률상담소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항고로 구제될 수 없다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새창]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항고로 구제될 수 없다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 결정요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
2024-03-11 11:58:36   다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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