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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상담실 ( 396건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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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새창]
        [상속]-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질문: [상속]-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답변: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농지법」제8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2011-10-13 23:10:53   lawheart

        상속-상속에 대한 세부내용 정리 [새창]
        상속-상속에 대한 세부내용 정리(1) 상속인  1. 법정 상속인 ①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②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③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④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
        2011-10-12 20:27:10   lawheart


        [상속]-소멸시효-한정승인 및 상속채무 소멸시효...? [새창]
        [상속]-소멸시효-한정승인 및 상속채무 소멸시효는...?질문: [상속]-소멸시효-한정승인 및 상속채무 소멸시효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96년에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형제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당시로서는, 어머니께서 사업에 실패하신 후라서, 재산이 거의…
        2011-07-18 11:22:57   lawheart

        [상속]-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을 위치에 있어서... [새창]
        [상속]-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을 위치에 있어서...질문: [상속]-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을 위치에 있어서...2008년 09월 OO일 박OO님 의 질문저의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명의의 상속재산으로 집과 토지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자녀로 호적상 저와 배다른 형제자매 세 명의 올…
        2011-07-03 23:18:04   lawheart

        [이혼/상속]-연대보증 & 상속포기 [새창]
        [이혼/상속]-연대보증 & 상속포기10여년전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의 수출무역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때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집이 날라갔고 현재는 아버지혼자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되어있습…
        2011-06-21 09:14:39   lawheart

        [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경 또는 면책이 가능한지요? [새창]
        [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경 또는 면책이 가능한지요?질문:저는 40대 남성으로서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는 바람에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고 현재…
        2011-06-15 07:48:24   법무법인다정

        [이혼/상속/증여]연대보증 & 상속포기 [새창]
        [이혼/상속/증여]연대보증 & 상속포기 질문 : [이혼/상속/증여]연대보증 & 상속포기 10여년전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의 수출무역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때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집이 날라갔고 현재…
        2011-06-06 05:38:32   lawheart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새창]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고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은 장례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장례비용입니다. 그런데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므로, 고인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는 …
        2020-04-16 16:04:34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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