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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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한정승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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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제목 내용 제목+내용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0	한정승인	[판례]-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10-01	598
49	상속기타	[판례]-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	07-23	645
48	상속포기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04-23	1054
47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	04-11	1099
46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	03-12	1255
45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	03-11	1015
44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	03-04	1000
43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	02-25	1056
42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	01-06	1575
41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04-12	2938
40	한정승인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	04-12	2204
39	상속포기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04-07	2476
38	한정승인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03-22	2126
37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	01-06	2518
36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	01-06	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