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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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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2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 01-06 315
    41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04-12 1023
    40 한정승인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 04-12 832
    39 상속포기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04-07 1023
    38 한정승인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03-22 824
    37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 01-06 1021
    36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 01-06 635
    35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10-07 1041
    34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 01-20 1491
    33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1)  04-16 2091
    32 상속포기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09-30 3133
    31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 11-12 3158
    30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 11-12 3626
    29 상속포기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 09-26 3002
    28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 06-05 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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