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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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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한정승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3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04-12	1186
22	상속포기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04-07	1149
21	한정승인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03-22	994
20	상속포기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09-30	3288
19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	11-12	3297
18	상속포기	[상속포기]-사례-'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	11-12	3736
17	상속포기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	09-26	3137
16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	06-05	3212
15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10-16	3345
14	상속포기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	09-21	2963
13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	02-02	3474
12	상속포기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	01-31	3567
11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11-03	2961
10	상속포기	[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	10-09	2885
9	상속포기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	10-05	2724